법령 동법 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9 선고 2012누1528 판결
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2. 창원지방법원 2012.08.16 선고 2011구합3256 판결
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|
|
로그인 |